미국 스타트업 법무 기초

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법인 형태입니다. 대부분의 벤처 캐피털(VC)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은 C-Corporation (C-Corp)을 선택합니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투자 유연성: 다양한 종류의 주식(보통주, 우선주) 발행이 가능하여 투자 유치에 유리합니다.
• 주주 자격: 주주의 국적이나 수에 제한이 없어 외국인 투자자 유치가 용이합니다. 이는 한국의 투자자나 가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에도 중요합니다.
• 세금: 법인세와 주주 개인 소득세가 별도로 과세(이중 과세)되지만, 초기 스타트업은 이익보다 성장에 집중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개인 사업이나 소규모 비즈니스에는 LLC (Limited Liability Company)가 더 적합할 수 있으나, 외부 투자를 계획한다면 C-Corp이 표준적인 선택입니다.

스타트업의 가치는 기술, 브랜드, 아이디어 등 무형 자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지적재산권(IP)입니다.

• 특허 (Patents): 발명품이나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. 미국 특허청(USPTO)에 출원해야 합니다.
• 상표 (Trademarks): 회사 이름, 로고, 슬로건 등 브랜드를 보호합니다.
• 저작권 (Copyrights): 코드, 디자인, 콘텐츠 등 창작물을 보호합니다.
• 영업비밀 (Trade Secrets): 고객 명단, 소스 코드의 특정 알고리즘 등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입니다.

모든 직원과 계약직에게는 반드시 기밀유지 및 발명양도 계약서(CIIAA)에 서명을 받아 회사가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IP를 소유하도록 해야 합니다.

직원을 고용할 때는 명확한 법적 문서가 필수입니다. 대부분의 주는 '임의 고용(At-will employment)' 원칙을 따르지만, 서면으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합니다.

• 오퍼 레터 (Offer Letter): 직위, 급여, 시작일, 스톡옵션 등 기본적인 고용 조건을 명시합니다.
• 직원과 독립 계약자 구분: 세금 및 법적 의무가 완전히 다릅니다. 업무 통제 수준에 따라 구분되며, 잘못 분류할 경우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• 주식 보상 (Equity Compensation):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베스팅(vesting) 스케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 보통 4년 베스팅에 1년 클리프(cliff)가 일반적입니다.